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시아평화네트워크. 안산시민사회연대회의, 이태원참사수원대책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5일 22대 국회에 요구하는 사회혁신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는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한 경기도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지역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과 민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명실이 상부한 국회의원이 될 것을 요구하며 22대 국회가 훼손된 민주주의와 역사정의를 바로세우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선진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교두보가 되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9~21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중에 22대 국회에서 사회혁신을 위해 재발의해야 할 입법과제로 6개의 법안을 꼽았다. 여기에는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생명안전기본법안, 한국인 원폭피해자지원 특별법, 일제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법, 데이트폭력범죄 처벌법, 학생인권보장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와 역사정의, 성평등과 학생인권에 관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입법과제로 시민사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제도화를 요구해온 입법과제다.

 또한 경기시민사회단체는 다음달 수원에서 열릴 예정인 성인엑스포(KXF)가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삼는 심각한 성폭력이 난무하는 행사임에도 아무런 법적, 행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세계최악의 저출생율을 보이며 인구소멸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바꾸는 길은 22대 국회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장, 주35시간 노동의 제도화 등 육아와 자녀교육의 시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 나가는 것 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 발췌]
22대 국회는 훼손된 민주주의와 역사정의를 바로세우고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1987년 6월항쟁으로 군부독재의 굴레를 넘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017년 촛불시민혁명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시민들에게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와 역사정의가 훼손되는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올해 출범할 22대 국회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무도한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채찍을 들어 바로잡아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국민들은 또다시 이태원참사와 오송참사라는 사회적 참사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대통령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적 책무를 외면한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헌법상 권한인 대통령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국민들의 정당한 입법 요구를 억누르고 이태원참사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희생자들과 많은 희생자를 낸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이 있는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이런 후진국형 사회적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22대 국회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집과 강제징용 등으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끌려가서 원자폭탄 투하로 희생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과 추모사업, 그리고 1세에 이어 유전적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원폭피해자 후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국권침탈과 학살, 약탈의 만행을 미화하는 친일매국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한국판 반나치법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법’을 재발의하여 역사정의를 바로세우는 입법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윤석열정권 들어 친일매국행위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국방부는 독도를 국제적인 영토분쟁지역으로 국군 정신교육교재에 기재하는가 하면, 외교부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재외공관 지역으로 표기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인지 의심하게 하는 망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춘부로 매도하고 우리 땅 독도를 일본과 공유하자고 주장하는 친일매국 학자들에게 무죄의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친일매국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22대 국회는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하는 갈등의 정치를 청산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선진 복지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4월 총선이 끝나고 며칠 뒤면 광명에 이어 수원에서도 이른바 KXF라는 성인엑스포가 열린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와 2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일본 성인비디오 배우가 초청되고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삼아, 여성의 신체를 놀이로 소비하는 심각한 성폭력이 난무하는 행사가 아무런 법적, 행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열린다고 합니다. 이는 오랜 투쟁 끝에 수원역의 성매매집결지를 폐쇄시켰던 수원시민들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탐욕적인 성산업이 벌이는 왜곡된 성문화 확산을 막고 성매수자의 처벌강화와 성매매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는 현행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데이트폭력에 희생되는 여성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데이트폭력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성평등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