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 토론회 개최

3월 27일(수)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 토론회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아래 선감학원 안산시민네트워크), 공정과평화아카데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 평화아카데미 공동주최로 열렸다.
  
'선감학원'은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 위치한 소년수용소로, 1942년 5월 개원하여 1982년 10월 폐원할 때까지 40여 년 동안 4600명이 넘는 아동들을 구금하여 강제노역을 시켰으며, 구타와 폭언, 성폭력 등을 자행하며 인권을 짓밟은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배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과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와 김현주 선감학원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의 발제와 8명의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상임활동가는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선감학원 유해 발굴 관련하여 책임공방으로 시일이 많이 늦어진 점 대해서 아쉬운 지점임을 지적하였다.

향후 경기도가 ▲선감학원 관련 전문 인력과 예산 확충 ▲의료지원과 트라우마 치유 등을 지정된 기관에서 하는 방식 개선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기회 제공 ▲선감학원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발제를 진행한 김현주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선감학원 유해발굴과 유해 안치장소 마련을 제대로 진행할 것 ▲선감일대 지역사회분들과 소통 ▲경기지역 내에 선감학원 관련 공론화 진행 ▲선감학원 피해자발굴을 위한 노력 ▲정부의 공식사과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 견인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토론에 참가한 이기환 경기도의원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다각도의 지원 ▲국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제정 촉구 ▲선감일대 공원조성 및 역사기록물 제작을 위한 예산 편성 ▲피해자 권리 회복, 문화적 가치 회복 등을 제안했다. 김병태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선감강제아동수용소로 명칭 정정 ▲정부의 사과와 피해보상 ▲피해자지원을 위한 지속적 예산 편성 등을 제안했다.

이후 토론에 나선 박영철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정당과 지역을 떠나 역사문제에 관심있는 국회의들이 함께 선감학원 특별법을 제정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지방정부에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후에 나선 토론자들도 22대 국회에서는 역사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마무리에 선감학원 피해자인 김창선님은 "한순간 부모의 손을 놓쳐 거리의 아이가 되었고, 7살에 어린 나이에 선감학원에 끌려가 죽도록 맞고 굶주림과 중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지냈다"고 회고하며 "많지 않은 생존자들이 사라지기 전에 엉클어진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며 참가자들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선감학원의 운영을 맡았던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경기지역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고 제안하는 자리로 준비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대응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출처: 오마이뉴스 2024.03.29. 김현주]